Ⅰ-3. 외국환거래법[5점]외국환관리의 변천 - 규제 위주의 외환관리체제 1) 1961년 12월 외국환관리법 제정 2) 고정환율제, 대외지급 및 영수허가제, 자본거래의 원칙금지·예외허용 - 1990년대 외환자유와 단계적 추진 -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외환거래 자유화 기본계획 수립 - 1990년대 초반 1) 경상거래에 대한 제한 완화 2) 원칙자유·예외금지 체계(Negative system)로 전환 - 1990년대 중반 이후: 외환·자본자유화 본격 추진 외국환 관리법상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- 거주자 1)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(자연인) 2)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·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 3) 재외공관 및 이에 근무할 목적으로 파견되어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 4) ..